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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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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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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-169, 2007. 6. 7., 각하
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 등
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
건축법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
행정심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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